2021.06.25 (금)

  • 구름많음속초21.1℃
  • 구름많음26.9℃
  • 구름많음철원25.3℃
  • 구름많음동두천24.2℃
  • 구름많음파주23.3℃
  • 구름많음대관령18.0℃
  • 비백령도18.5℃
  • 구름많음북강릉22.6℃
  • 구름많음강릉25.7℃
  • 구름많음동해20.4℃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인천23.4℃
  • 구름조금원주27.1℃
  • 맑음울릉도20.5℃
  • 구름많음수원24.7℃
  • 구름많음영월23.5℃
  • 맑음충주26.3℃
  • 흐림서산24.1℃
  • 맑음울진20.0℃
  • 구름조금청주28.0℃
  • 구름많음대전27.9℃
  • 구름조금추풍령23.8℃
  • 구름조금안동25.7℃
  • 구름조금상주26.6℃
  • 맑음포항24.1℃
  • 흐림군산24.0℃
  • 소나기대구22.2℃
  • 흐림전주25.1℃
  • 구름조금울산23.0℃
  • 구름많음창원22.5℃
  • 구름많음광주25.9℃
  • 구름조금부산22.7℃
  • 구름많음통영23.3℃
  • 흐림목포24.6℃
  • 구름많음여수23.5℃
  • 흐림흑산도20.9℃
  • 흐림완도22.9℃
  • 구름많음고창23.9℃
  • 구름많음순천23.8℃
  • 흐림홍성(예)24.6℃
  • 흐림제주24.9℃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3.6℃
  • 흐림서귀포23.8℃
  • 구름많음진주24.5℃
  • 구름많음강화22.3℃
  • 구름많음양평26.7℃
  • 구름많음이천26.7℃
  • 구름많음인제24.0℃
  • 구름조금홍천26.9℃
  • 구름많음태백18.5℃
  • 구름많음정선군20.7℃
  • 구름조금제천25.3℃
  • 구름많음보은26.6℃
  • 맑음천안25.5℃
  • 흐림보령23.2℃
  • 흐림부여25.7℃
  • 흐림금산21.1℃
  • 구름많음26.1℃
  • 흐림부안23.6℃
  • 흐림임실23.1℃
  • 구름많음정읍23.6℃
  • 구름많음남원25.8℃
  • 흐림장수19.4℃
  • 구름많음고창군23.7℃
  • 흐림영광군24.3℃
  • 구름조금김해시23.1℃
  • 구름많음순창군26.9℃
  • 구름많음북창원24.0℃
  • 구름조금양산시25.1℃
  • 구름많음보성군24.2℃
  • 흐림강진군24.2℃
  • 흐림장흥23.2℃
  • 흐림해남23.5℃
  • 흐림고흥22.8℃
  • 구름많음의령군26.6℃
  • 흐림함양군24.0℃
  • 구름많음광양시23.8℃
  • 흐림진도군26.2℃
  • 구름많음봉화21.0℃
  • 맑음영주23.1℃
  • 맑음문경23.5℃
  • 구름많음청송군23.5℃
  • 맑음영덕21.0℃
  • 구름많음의성26.3℃
  • 구름많음구미27.8℃
  • 구름많음영천24.7℃
  • 구름많음경주시24.7℃
  • 흐림거창23.6℃
  • 흐림합천25.3℃
  • 구름조금밀양26.3℃
  • 구름많음산청24.6℃
  • 구름많음거제23.0℃
  • 구름많음남해22.8℃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