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신문]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간 15조원으로 묶였던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난다.

29일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98.5%에 달했다. 

지난해 진행된 폴란드 방산 수출 건은 123억 달러 규모로, 1차 계약에 금융지원 한도를 모두 소진하면서 추가 계약 규모인 300억 달러에 대한 금융 지원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수출기업에 자금을 융통해 주는 수출입은행의 기능이 사실상 부전에 빠진 것.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여야는 최대 50조원 최소 25조원의 자본금 설정 법안 네 건을 각각 발의했으며,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한 결과 이 가운데 최소액인 25조원이 수출입은행의 새로운 법정 자본금이 됐다. 

수출입은행의 지난해 말 납입자본금은 14조 7773억원으로, 이번 법정자본금 증액에 따라 한도 소진율은 60% 아래로 떨어지고, 그만큼 정책금융 여력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내 방산업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했다. 방위산업과 사회간접자본 등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정책금융 및 보증 등을 지원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번 개정의 쟁점이었던 폴란드에 대한 방산 수출의 경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차 계약은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2차 계약 시 수출입은행 보증 한도가 소진됐다. 이에 따라 다수 시중은행이 공동 대출계약에 따라 공통 조건으로 일정액을 융자하는 신디케이트론까지 지원받았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금리가 높아 신디케이트론에 대한 최종 계약은 맺지 않고, 수출입은행법 개정과 정책금융 지원을 기다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든든한 안보를 위한 자주국방은 물론 방산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로템도 순조로이 체결된 1차 계약에 이어 2차 계약을 추진 중이다. LIG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등도 수은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표하고 있다.